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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추계결정 적법성

대법원 2014두4337
판결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금전 대여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비용이나 원금 회수 불능 등 비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장부 미제출 시, 부동산 가등기 내역 등으로 세금을 추계해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이자소득세 #추계과세 #장부 미제출 #부동산 가등기
질의 응답
1.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 없이 세금을 부과받았다면 적법한가요?
답변
장부 미제출 등으로 정확한 소득 산정이 어렵다면, 부동산 가등기 등 외부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추계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37 판결은 원고가 장부를 내지 않고 이자비용·원금 회수불능 증명이 없을 때는 가등기설정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한 추계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자소득세 부과에서 이자비용이나 원금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비용 지급이나 원금회수 불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장부 등)를 제출해야만 세금 계산에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37 판결은 원고가 이자비용·원금회수불능의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세무서의 소득 추계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불법 대부업을 통한 금전대여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미등록 대부업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이라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37 판결은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상 이자 이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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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미등록대부업자를 통해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비용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설정 등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