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증여일은 등기의 추정력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황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5. 접수 제77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황ZZ은 2004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현재 0,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황ZZ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2008. 11.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2008. 12. 5. 제7785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황ZZ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황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4. 6. 4.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6. 17.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구체적으로, 황ZZ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아산시 QQ면 WW면 000 전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년 상반기에 매수하였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00구 00읍 00리 000-00의 토지와 건물을 판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2004년경 피고는 황ZZ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6.경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황ZZ이 무허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08년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일자를 2004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건물과 대지는 함께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황ZZ과 피고는 2004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08. 11. 27.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8. 11. 27. 체결되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4. 6. 10. 접수 제325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04. 6. 4.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4. 6. 4.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증여계약 체결일에 관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단기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2012. 2. 21.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난 2013. 6. 17.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2013. 2. 21.의 오기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2012. 2. 21.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에 관하여

피고는 황ZZ의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황ZZ의 체납내역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천안지원 2013가단103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