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망인(bbb와 피고의 어머니인 ccc)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던 반면,

bbb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