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8. 26. ○○시 ○○구 ○○동 소재 답 1,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 앞으로 2012.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10. 31.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4,428,6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또한 김○○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김○○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게 위 경청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이하 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김○○은 2012. 10. 14. 사망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4. 8. 26. 김○○이 종전 소유자인 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김○○은 2007. 10. 4.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그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계속 유지하다가 2012. 8. 24.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김○○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아니라 김○○에게 부과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최○○)’, 매수인 ⁠‘박○○’, 매매대금 ⁠‘25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매시점에 작성하였다는 2007. 10. 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원고(매도인)와 박○○(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251,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 지급방법을 계약 당시에 일시불로 하기로 하면서 ⁠‘잔금일을 2007. 10. 4.로 계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시 즉시 발급해준다(자경농지 8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특약, ⁠‘매매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박○○은 위 마지막 특약사항에 따라 2007. 10. 5.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실제 김○○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 소래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군인지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2007. 10. 5.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증인 이○○이 원고 측과 박○○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다고는 하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데다 매매대금의 수령 경위나 실질적인 귀속 등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2004.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내용증명 통지문) 및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2.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