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

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