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효력 후 동일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법원의 판단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