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17,81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00 대 3,664㎡ 및 그 지상 건물, 00시 00동

00임야 384㎡ 및 00시 00동 00 임야 89㎡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2. 위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각 토지 및 건물이 한국토지공사 에 수용되자 그 양도차익 중 5,704,313,644원을 2009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 로, 1,963,963,823원을 2010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각 전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6,317,917,827원을 사용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당 표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신 00빌딩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 00빌딩 등을 타인에게 0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으므로, 00

빌딩 등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위

취득비용 6,317,917,82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3. 4.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999,870,37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신 00빌딩 등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부분(건물 연면적125.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건물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하여야하나, 그 나머지 부분(이하 ⁠‘화000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익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신 00빌딩 등의 취득비용 중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1,758,401,136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4. 8.경 원고에게 부과된 위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517,817,37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13. 4. 1.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합동유치센터 설립(최초 사

업명 ⁠‘00’에서 현재 ⁠‘000’으로 변경됨, 이하 ⁠‘000 사업’이라 지칭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4. 11.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개조하여 그곳에서 00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마을톡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

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자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00톡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종전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것이어서 이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본 000빌 등에 대하

여도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000빌 등을 달리 볼 이유 가 없음에도, 피고는 신 000빌딩 등 중 이 사건 부동산만을 수익사업에 제공된 것이 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수

익사업의 하나로 임대업을 명시하고 있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관 제1조에서 ⁠‘본

법인은 불우아동 등의 학비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아동학업증진 등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목적사업을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 및 생활보조비사업, 불우가정 자녀의 후원사업’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0. 3. 16.경부터 2014. 4.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복점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복점 용도로 임대한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불우아동의 학비지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가 00톡 사업 준비기간 중에 일시적으 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3. 16.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4. 4. 25.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4년 이상 유지된 임대차관계를 일시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13. 4.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후 비로소 수원시에 제안서를 보내는 등 00톡 사업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마을톡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신 00빌딩 등 중 이 사건 부동산과 0000빌 등을 달리 볼 이

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인 반면 000빌

등은 원룸 구조의 주택이고, 원고는 000빌 등을 장학사업의 일환인 무료기숙사

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래 거주하던 임

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무료기숙사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

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0000빌 등의 취득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