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국세 체납 #체납처분 #배당금 #국세징수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의 배당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 체납처분 배당금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체납처분을 속행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결과,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파산 선고 #국세 체납 #체납처분 #배당금 #국세징수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파산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단되지 않고 속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에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처분의 배당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 체납처분 배당금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체납처분을 속행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 결과, 파산관재인의 이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18672 ⁠(2014.11.27)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11.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4다218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