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5. 00시 00구 00동 00-00 체육용지 14,501㎡, 같은 동 00-000도로 409㎡, 같은 동 739 체육용지 4,310㎡, 같은 동 000-0 체육용지 3,299㎡, 같은 동000-0 도로 125㎡, 합계 5필지 22,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30. 대전 유성구 원내동 0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0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내화판넬지붕 3층 운동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41.56㎡, 1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96.83㎡, 2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795.99㎡, 제2종근린생활시설 156.79㎡, 3층 운동시설(골프연습장) 95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00골프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골프연습장 철탑을 양도하였고, 2012. 2. 20. 00세무서장에게 골프연습장 철탑을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00세무서장은 2013. 10. 21.~11. 30.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골프연습장 철탑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460,118,7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57,294,240원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402,824,46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을 의미하고, 골프연습장 철탑은 건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 자체의 사용이나 관리에 편익을 가져오는 바가 없이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을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수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작물이므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설계도가 함께 제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로 인하여 건축법상 골프연습장 철탑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골프연습장 철탑 쪽으로 벽이 없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에서 골프연습장 철탑 쪽 바깥 공간을 향해 골프공을 쳐서 내보낼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골프연습장 철탑은 그물망으로 둘러싸여있어 날아가는 골프공이 부지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한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