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없는 농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제한의 효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