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연도별 과세처분은 각각 별도 소송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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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별 소 제기 요건 및 세목별 독립성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연도별·세목별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일 대상이어도 각각의 과세표준 발생 원인 및 발생 연도가 다르면 개별적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묶어서 다툴 수 없음이 실무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소송 #과세처분 #세목별 소송 #부가가치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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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여러 연도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 번에 소송 가능하나요?

답변

과세 연도·세목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한 번에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개별 처분마다 전심절차(불복·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과세단위별 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며, 발생원인·연도가 다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납세자에게 여러 해 동안 부과된 서로 다른 세금이 같은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각 세목·과세연도별로 발생원인이 달라 하나의 사안에서 모두 취소 여부를 다투실 수 없습니다. 각 부과처분마다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은 발생원인 및 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여러 연도를 포함할 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연도·세목별 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하셔야 하며, 한 번의 소 제기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은 각기 독립된 별개 처분임을 강조하여 각각의 전심절차와 소송이 필요함을 밝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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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