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주택 근무·취학 교체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취학·근무상 수도권 외 주택 교체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43520

질의 응답

1. 취학이나 근무상의 이유로 수도권 외 지역 주택으로 교체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그 사정이 유지된 상황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해 취득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520 판결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 아래 수도권 외 주택을 소유하고, 그 상황이 지속되어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 취득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도권 외 주택을 근무·자녀교육 등 사정으로 잠깐 거주 후 새로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부득이한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체 취득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520 사건 요지는 계속되는 취학 및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주택 변경 과정에서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특별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취학·근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지속적으로 인정될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520 판결문은 객관적 사정의 지속성을 전제로 교체 취득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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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 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AA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5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