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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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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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 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43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 AA |
|
피고, 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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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5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09.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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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3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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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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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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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5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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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