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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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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지상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
|
판 결 선 고 |
2014.11.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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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190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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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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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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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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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