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심청구 요건과 기각 사유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