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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청구 요건과 기각 사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요약

이 판결문은 행정소송의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충족해야만 인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의 재심사유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행정소송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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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행정소송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아도 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의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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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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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행정소송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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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행정소송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심청구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아도 그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재두-313 판결의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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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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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재두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37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재두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