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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인정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주요 경작을 자신이 손수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경작에 직접 상시 종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요건 #8년 이상 경작 #상시 종사 #감면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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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소유만 했는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손수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및 상시적으로 경작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은 국세청의 감면 배제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손수 경작 요건 미충족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 기간 및 노동력 투입 요건이 부족하면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에 따르면 "직접 경작 등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면 배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감면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및 상시 경작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 자료(경작일지, 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 충족여부가 감면의 핵심임을 확인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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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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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43056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 요건 #8년 이상 경작 #상시 종사 #감면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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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소유만 했는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근거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은 국세청의 감면 배제 근거로,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손수 경작 요건 미충족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 기간 및 노동력 투입 요건이 부족하면 세금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에 따르면 "직접 경작 등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면 배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4. 감면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응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및 상시 경작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할 자료(경작일지, 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 충족여부가 감면의 핵심임을 확인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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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대법원 2015두43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