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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1.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군○○읍조둔리산 □□ 전 1,320평(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194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1988. 12. 22. 위 조둔리산 ◇◇ 임야 4,383㎡(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조둔리산 ◇◇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외인이 조둔리산 □□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산 ◇◇’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조둔리산 ◇◇ 토지와 일치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320평(약 4,363㎡)으로 조둔리산 ◇◇ 토지의 면적(4,383㎡)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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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복구등록 시 경계·지적정보 추정 및 증명책임
2018다2983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1.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군○○읍조둔리산 □□ 전 1,320평(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194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1988. 12. 22. 위 조둔리산 ◇◇ 임야 4,383㎡(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조둔리산 ◇◇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외인이 조둔리산 □□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산 ◇◇’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조둔리산 ◇◇ 토지와 일치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320평(약 4,363㎡)으로 조둔리산 ◇◇ 토지의 면적(4,383㎡)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