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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별 소득금액 산정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요약

원고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격의 형해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여처분 #법인세 #별도법인 #부외원가 #법인격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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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들이 각각 소득금액 산정에서 상여처분을 다툴 때, 실제 금전 회수 여부가 상여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 사이에서 실제 금전 회수 없이 부외원가가 소득금액에서 이미 인정된 경우라도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회사 또는 계열사 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형해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원고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어 형해화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외원가가 이미 소득금액에서 반영되었어도 상여처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가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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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회수된 금액이 없고,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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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여처분 #법인세 #별도법인 #부외원가 #법인격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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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들이 각각 소득금액 산정에서 상여처분을 다툴 때, 실제 금전 회수 여부가 상여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금전의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여러 회사 또는 계열사 간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형해화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원고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어 형해화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외원가가 이미 소득금액에서 반영되었어도 상여처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외원가가 인정되어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은 부외원가를 소득금액에서 인정하였더라도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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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 AAA 외 15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누4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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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5. 28. 선고 대법원 2015두3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