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12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

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2013누112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