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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기준

2013누1142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과 동일하게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세무서 #가산세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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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원심(제1심) 판결이 정당하고, 증여세와 관련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22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납세자가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인정될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22 판결은 납세자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요지를 나타냅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납세자(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1422 판결에서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 점을 보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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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변론종결】

2013. 8. 3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누114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