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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책임과 형사처벌 쟁점

2011고단1274
판결 요약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시 14일 내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징역형 등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던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사용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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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용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2011고단1274 판결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퇴직금을 지연했다며, 합의 없는 연장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많을 경우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실형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99,187,774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금액 규모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의무 위반 시 처벌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도 8명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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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