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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 증여세 부과정당
대법원 2013두9724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회사 우회상장 목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종합소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회사의 신속 상장을 위한 목적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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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회피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우회상장 목적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우회상장 목적이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724 판결은 명의신탁이 회사 우회상장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 회피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724 판결은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72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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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3두9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38192 판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