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청구-항소 기각 사유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3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신동헌 김현희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나13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