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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기준 초과 농업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51
판결 요약
농업용 창고가 일반 농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용도가 수확물의 포장·선별 작업장 기능이면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창고의 크기, 농지와의 거리, 실질적 용도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농막 기준 #농업용 창고 #양도소득세 감면 #창고 용도 판단 #수확물 작업장
질의 응답
1. 농막보다 큰 창고를 농막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고 면적이 너무 넓거나, 실제 사용 용도가 단순 보관이 아닌 작업장에 가까우면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판결은 농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넓고, 작업장 목적(선별·포장) 기능이 클 경우 농막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기구 보관 외에 수확물 선별·포장도 하는 창고는 농막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선별·포장 등 작업장 기능이 주요한 경우 일반적인 농막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판결은 영농기구 보관 외 작업장 용도(수확물 선별·포장)가 우세하면 농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농막 인정에서 농지와 창고의 거리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관·작업 목적의 창고가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막 요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판결은 대부분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한 점도 농막 배제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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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