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주식 양수, 증여세 부과 사유와 인정 기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주식 양수 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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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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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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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당시 증여이익 발생을 알 수 없었으면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47 판결은 증여이익 발생 여부 인지와 관계 없이 가산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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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24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