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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주식 거래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5두49566
판결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주식 거래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거래 #증여세 #비정상적 거래 #특수관계인 #합리적 경제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강조드리자면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566 판결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 경제인의 관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이하게 이루어진 거래일 때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5-두-49566)은 합리적 경제인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에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증명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566 판결은 거래에 대한 객관적 정당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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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