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상속 후 주식 재분할 증여 여부 쟁점과 판단 결과

대법원 2015두43513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주식의 재분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고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그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주식 #주식재분할 #증여세 #상속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상속 후 상속재산인 주식을 재분할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주식의 재분할이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은 '증여'나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 확정 후 주식 분할은 상증세법상 어떤 과세 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분 확정 후 이루어진 주식 분할이 증여,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용역의 고가 제공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은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또는 고가 용역 제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상증세법상 과세 사유가 인정된 근거가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가 상증세법상 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513 판결에서 이유 없음 및 상증세법의 관련 사유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증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3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