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와 각하 판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