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215 각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