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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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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