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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기준·효과

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금원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자백간주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동산 매매 취소 #채권자 보호 #원상회복 #금전지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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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합-200766 판결에서는 사해행위로 판단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각각 취소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6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답변을 하지 않거나 항변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5-가합-2007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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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변 론 종 결	2015. 10. 27.
판 결 선 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15. 11. 30. 선고 성남지원 2015가합200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