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서 증여세 부과 취소 쟁점, 묵시적 명의사용 승낙 인정

요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0로0길 00-0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