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운영목적이 동일하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체제, 취지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증세법이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시장(Korea Over-the-counter, 이하 ⁠‘K-OTC’라 한다)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K-OT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장내매매거래 시장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분산,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감사의견, 경영투명성(지배구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인 K-OTC에 등록하는 것과 장내시장인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은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그 시장의 운영목적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에 있고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었던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8. 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136호)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이유에는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2조의3을 신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연혁만으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재산가치증가를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부 과 처 분 목 록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1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