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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 회피 위한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가능성

대법원 2015다20783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또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체납 #부동산양도 #국세채권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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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7839 판결은 국세 체납 회피 목적의 부동산 양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에 수익자도 알고 있었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도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7839 판결은 피고가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7839 판결은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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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다20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391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다207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