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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시 증여계약·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판결 요약
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그 효과로서 등기말소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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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고 무변론이면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를 모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등기말소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이 취소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와 등기말소와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응소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심사한 후 특별한 흠이 없으면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65920 판결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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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