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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시 증여계약·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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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시 증여계약·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해행위취소(무변론판결 국승)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65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5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