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소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적법성 인정 기준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미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미국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임야를 압류하거나 예금계좌에서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다가 1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