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 타코미터자료로 총수입금액 산정 적법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