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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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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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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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9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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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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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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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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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4,319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