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 해당성 판단

요지

코스피200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6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26,16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4두39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