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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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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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원심요지)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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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34251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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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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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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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201494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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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