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공탁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와 항소 판단

요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