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 인수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요지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 6. 20. 주식회사 BB중공업(지분 90%, 이하 ⁠‘BB중공업’이라 한

다)과 CCC(지분 10%)이 ○억 원을 출자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등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 7. 27. 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 ○○군 ○○읍 ○○리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공장면적

○○㎡, 부속건물사무소 ○○㎡, 경비실 ○○㎡, 펌프실 ○○㎡, 이하 위 토지와 건물 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설비일체, 공구와 기구, 사무 집기비품 일

체, 계약일 현재 사업장에 존재하는 자산(이 사건 부동산과 위 기계·기구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대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20○○. 11. 2. 피고에게 사업개시일을 20○○. 4. 10., 사업의 종목을 도장및기타피막처리,

금속조립구조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4조, 제6조를 적용하여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원, 20○○년 법인세로 ○○원을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6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

11.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여 20○○년 법인세 ○○원(가

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

20○○년 법인세○○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 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와 DD산업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함

원고와 DD산업이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25923) 및 금속조립구

조재 제조업(25113)에 해당하는 반면 DD산업은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에 해

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DD산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임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산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년도를 기준으로 원고가 신규로 투자한 누계자산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은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사업용자산

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50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원고가 신고기한을 도과하거나 세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신

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감면 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이전 과정

DD산업은 20○○. 상반기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FF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하였고, FF

 주식회사는 20○○. 하반기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의 20○○.경부터 20○○.경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가) 원고의 20○○년 하반기부터 20○○년까지 매출처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20○○년, 20○○년 WD중공업에 대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도장동 신축

원고는 20○○. 4. 1. 이 사건 부동산에 도장동 신축허가를 받고, 20○○. 4. 15.

착공하여 20○○. 9.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

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세분류 세세분류

선박건조업(3111)

단, 선박용 엔진 제조(29111)와 항해 및 기타 선박용 측정기구 제조(272), 선박부품(선박조립구성부분품 제외) 제조는 그 주된 재료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위 선박건조업(3111)에서 제외된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

관, 본,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기타 금속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

일반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계부분품, 일반철물 등 금속가공제품을 도금·표면정리·전해표면처리 및 연마·착색·조각·식각·경화·열처리·표피제거·모래취부 표면가공·용접 및 기타 기계공학적 금속처리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금속가공제품을 에나멜, 래커, 충전물질 등으로 착색·피복 또는 도장·법랑처리·충전·착색·기타 피막형성 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와 같은 분류기준에 의

하여 분류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산업분류는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DD산업과 다른 산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나) 판단

(1)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해석

(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법인등기부

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에서 살펴본 분류기준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2592)은 ⁠‘수수료 또는 계

약에 의하여’ 금속가공제품을 도금처리 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장 및 기타피

막처리업(25923)은 금속가공제품 제조는 하지 않고 도금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속가공제품 제조과정에서 일부 도금처리 등의 공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의 단위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선박건조업(3111)과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을 구별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선박건조업에서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금속제 선박부품 을 제조하는 경우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선박조립구성부분품 제조하는 경우에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은 ⁠‘그 자체가

선박의 구성부분품으로서 선박에 쓰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선박부품은 ⁠‘선박에 쓰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박건조업(3111) 중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31114)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20○○년부터 20○○년까지의 매출액 대부분은 WD중공업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원고가 20○○년, 20○○년 WD중공업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품

목명을 ⁠‘FUNNEL 및 E/C', 'FUNNEL 및 E/C 제작’이라고 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FUNNEL‘과 ’E/C'를 제작하여 이를 WD중공업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FUNNEL'은 내연기관의 폐기관류가 내장된 상부 구조물로

선박의 굴뚝을 가리키고, ’E/C(Engine Casing)‘는 기관실 보호를 위해 기관실 상부를 덮 고 기관실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장비로 모두 그 자체로 선박부품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제품들은 ’구조용 금속제품‘이 아닌 ’선박조립구성부분품‘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UNNEL이나 E/C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단지

도장의 대상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세금계산서의 품목명에 ⁠‘제작’ 또는 ⁠‘기성’이라고 표시한 점, WD중공업을 상대로 한 매출이 단순한 도장작업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원고가 도장만을 위하여 DD산업이 선박기자재 제작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도장동에 대하여 20○○. 4. 1. 건축허가를 받고 20○○. 9. 30.에야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선박조립구성부분품이 아닌 선박부품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마) 원고가 설령 일부 도장 공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조립구

성부분품인 FUNNEL이나 E/C를 제작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 보이므로, 별도로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중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원고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7호로 2010. 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

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49.8%[= 원

고가 주장하는 사업 개시년도인 20○○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 ○○,000,000

원 / ⁠(위 ○○,000,000원 +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투자 누계자산 ○○,498,579원)]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여부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

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 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 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

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

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

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결국 단순

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 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4.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