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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된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56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체납처분 #압류채권 #세무서장 권한 #제3채무자 #체납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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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56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 시 세무서장의 대위권과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소송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56 판결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가능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판결에서는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국가)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56 판결 주문은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국가)에 정해진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본 판결(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56)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한 무변론 판결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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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2215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6,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