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전부명령 전 가압류 존재 시 국세압류와 우선순위 판단

대법원 2015다220795

판결 요약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국세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및 채권 우선순위와 관련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부명령 #가압류 #국세압류 #채권압류 #우선순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전부명령 전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압류가 전부명령 전에 설정되어 있으면, 후행 전부명령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은 전부명령 전에 이미 가압류가 있다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부명령 후 이뤄진 국세압류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은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압류(국세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가압류와 전부명령 사이의 법적 효력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가 전부명령 전 존재하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 기능을 할 수 없어 효력 상실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220795 판결 이유에서 가압류가 선행하면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법리를 채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0795(2015.09.10)
원고, 상고인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다220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