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분양권 전매 주장(증언만 있을 때) 사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 요약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할 때 계약서·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한 증언만 있는 경우, 전매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제 전매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계약서 #전매 입증 #증거 부족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전매를 주장할 때 계약서 등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서·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이 단순히 증언만 있는 때에는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전매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전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전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분양권 전매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약서, 대금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증언만으로는 전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권 전매를 주장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전매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없이 증언만 있을 때 전매가 인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7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7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