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위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인정 기준

국유재산법 위반 손해배상 후 구상금 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다236950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에 명백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구상금 지급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손해배상 #구상금 #구상금 청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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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을 대신 지급한 당사자는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6950 판결은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서 피고가 상고했을 때, 어떤 경우에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695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으로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구상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6950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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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36950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다236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