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경감세액을 퇴직금에 사용 시 개정지침 위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849
판결 요약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행위는 개정지침을 위반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경감세액 #퇴직금 #개정지침 #지급방법 #목적외 사용
질의 응답
1.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면 개정지침 위반이 되나요?
답변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지급 방법이 개정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 판결은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지급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한 내용은 인정되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르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경감세액의 사용 목적에 제약이 있나요?
답변
경감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며, 퇴직금 지급 등은 지침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849는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849

원 고

○○○외1

피 고

○○○외1

변 론 종 결

2014.06.26.

판 결 선 고

2014.06.26.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