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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준거 해상보험자대위·채권양도 요건과 소송 방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판결 요약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양도는 영국 재산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상보험
#외국법 적용
#보험자대위
#대위소송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자동 양도되나요?
답변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법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채권 양도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에 따르면,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소 제기를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권리 양수는 별도의 법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영국 재산법상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수받는 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완전 양도 및 첨부된 절차(서면, 서명, 양도통지 등)를 모두 충족해야 영국 재산법상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 요건(서면, 서명, 통지 등)이 불충족하면 양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계약에 외국법이 적용될 때, 법원의 외국법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해석·적용되는 외국법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법원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제 해석·적용되는 방법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보험자에게 권리이전이 불인정된 사례에서 대위증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 법리상 대위증서는 위임의 의미만 가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채권양도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리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에서는 대위증서의 권리이전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양도 요건 불충족으로 보험자의 직접 청구권 불인정 사례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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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준거 해상보험자대위·채권양도 요건과 소송 방법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판결 요약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영국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양도는 영국 재산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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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해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자동 양도되나요?
답변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법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요?
답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채권 양도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에 따르면,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자가 소 제기를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명확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권리 양수는 별도의 법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영국 재산법상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양수받는 채권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완전 양도 및 첨부된 절차(서면, 서명, 양도통지 등)를 모두 충족해야 영국 재산법상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 요건(서면, 서명, 통지 등)이 불충족하면 양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계약에 외국법이 적용될 때, 법원의 외국법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해석·적용되는 외국법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법원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은 외국법은 본국에서 실제 해석·적용되는 방법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보험자에게 권리이전이 불인정된 사례에서 대위증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 법리상 대위증서는 위임의 의미만 가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채권양도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권리이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에서는 대위증서의 권리이전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양도 요건 불충족으로 보험자의 직접 청구권 불인정 사례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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