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가단97051 배당이의 |
|
원 고 |
AAA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피 고 |
1. 대한민국 (소관 : 금정세무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
|
변 론 종 결 |
2013. 6. 26. |
|
판 결 선 고 |
2013. 8.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O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금정세무서, 이하 '피고 금정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피고 금정구청'이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금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행은 2007. 8. 6.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CC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77-1 BB타워 101호, 201호, 501호, 1001 호, 1201호, 1401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CCC은행의 신청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CC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15.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피고 금정구청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당해세 등) OOOO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금정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문 3쪽 참조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 금정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금정구청에 대한 배당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2. 11.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원고의 전체 채권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금정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금정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의한 피고 금정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금정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 제외 부분은 이 사건 건물들 중 OOOO호, OOOO호에 한하는바, 원고는 위 OOOO호, OOOO호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7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