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확인청구) 인정 요건과 부적합 판단 사례

요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3. 2.자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699호로 2012. 3. 14.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을 피고가 포기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20~21행의 ⁠“위 공탁금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공탁됨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7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