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식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정요건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요지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게 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배우자인 박BB로부터 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박B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EE의 처남이다.

 나. 이후 2010. 7. 21. 소외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00세무서장은 원고가 박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7. 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00지방법원(2012구합0000)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BB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00고등법원(2013누00000)에서 2014. 2. 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인 대법원(2014두0000)에서 2014. 6. 26.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도중, 2012. 10. 18. 대법원(2010두00000)에서 ⁠‘가산세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00세무서장은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원고가 이전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박BB로부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기초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지방법원에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 7. 8.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결국 위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